'오메프라졸' 특허분쟁, 종근당이 2번 승소

입력1997.03.17 00:00 수정1997.03.17 00:00

종근당이 위궤양치료제 "오메프라졸" 제제를 둘러싼 스웨덴 아스트라사
와의 특허분쟁2라운드에서 승소했다.

특허청항고심판소는 최근 "종근당의 오메프라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그구성(제법기술내용)과 작용효과(약효발현과정)면에서 아스트라사와 달라
아스트라사의 제법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아스트라사의 항고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3년 아스트라사는 종근당이 오메프라졸제제인 오엠피(상품명)개발에
성공하자 서울지법에 제조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지법은 한국
과학기술원과 실사및 감정을 토대로 종근당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아스트라는 곧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제약회사의
기술개발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이번 판결
은 외국제약회사의 이러한 횡포에 자신감있게 대응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종근당관계자는 "종근당의 오엠피는 아스트라사제품에 비해 코팅공정이
단축됐고 안정화제를 달리해 약효를 향상시킨 제품"이라며 "국제적 의약품
전문지 스크립지지도 국내생산제품가운데 유일하게 오엠피에만 약효적합판
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

관련 뉴스

1

'7200원→5만원' 폭등한 디저트 뭐길래…"두쫀쿠보다 중독적"

영하권의 추위도 '디저트 광풍'을 막지는 못했다. 30일 출시된 스타벅스 신제품 ‘두바이 쫀득롤(두쫀롤)’이 새벽부터 '오픈런' 대란을 일으키며 온·오프라인을 들썩이게 했다. 한정 판매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정가의 6배가 넘는 리셀 매물까지 등장했다.30일 오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새벽부터 인증 글이 쏟아졌다. 서울 시내 리저브 광화문점과 홍대동교점 등 판매 매장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새벽 5시 반부터 대기해 겨우 번호표를 받았다", "오전 6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웨이팅이 마감됐다"는 등의 후기와 실패담이 줄을 이었다.한 누리꾼은 "줄 선 사람이 30명도 안 돼 보였는데 물량이 너무 적어 21번에서 끊겼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구하기가 어려워지자 관심은 곧 중고 거래 시장으로 옮겨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구매 희망 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퍼져나갔다. 정가 7200원짜리 제품을 약 4배의 웃돈을 얹은 "3만원에 사겠다"는 글들이 이어졌고, 오후 들어서는 "개당 5만원에 판다. 네고(가격 협상)는 없다"는 판매 글까지 등장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유행이라지만 도를 넘었다", "되팔이들이 판을 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힘들게 제품을 구한 소비자들의 후기도 속속 공유됐으며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SNS에는 "김밥 썰어놓은 비주얼인데 맛은 평범하다", "크기가 너무 작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아쉬운 반응이 나온 반면 "진짜 쫀득하고
2

탈덕수용소 잡은 스타쉽 "일절 선처 없어…강력한 법적 대응 지속" [공식]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스타쉽은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대응과 함께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가 병행되어 온 사안으로, 국내에서도 스타쉽과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 명의로 소송이 진행됐다.법원은 1·2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로 인식되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은 익명성과 콘텐츠 포장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한 경고"라며 "향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절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유튜브 및 SNS 쇼츠 기반의 가짜 뉴스 영상 확산,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스타쉽은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3

[속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조병구·사법지원실장 임선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조병구·사법지원실장 임선지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