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경제살리기
대책은 역대 경제팀의 경제대책과는 스타일이 판이할 전망이다.

전임자인 한승수 전부총리등 전임부총리들이 대체로 입각이후 첫 작품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에 나섰다면 새경제팀은 재임기간중 추진할 경제운용기조
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에 주력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팀은 대게 "손에 잡히는"작품에 골몰해 아이디어를 쥐어짜낸뒤
부작용이 적은 내용들을 모아 한꺼번에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었다.

이에반해 새경제팀은 "경제에는 결코 임기가 없다"는 신념을 가진 강경식
부총리의 주도아래 국민과의 첫 대면자리에서는 특정 기업.업종등을 위해
선물보따리를 풀지 않을 방침이다.

경제철학과 혼이 담긴 "총론"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런뒤에 단계적으로 각종 중장기과제 위주로 경제살리기대책을 잇달아
발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물론 이런 스타일변화는 써먹을만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고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착실히 실행하는게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부총리 측근은 이와관련, "20일 기자회견에서 강부총리가 낭독할 발표문
에 일부 단기대책이 포함된다면 이것이 신문의 제목이 될 것 아니냐"며
"당장 중요한 것은 새경제팀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규제철폐를 통한 시장경제기능 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알리는데 있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소비자물가 4.5%내 안정및 1백40억~1백6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관리라는 올 경제운영 목표가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올 경제를 다소 나아지게 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침몰하는
한국경제호를 결국 구할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득권계층의 상당한 고통과 반발을 감수한채 4~5년뒤를 위해
필요한 개혁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부총리는 측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물론 전혀 실천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진방향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행정규제완화방안의 경우 <>규제신설을 막이기위한 "규제실명제"
<>특정목적상 한시적인 규제로 그치게하는 "규제일몰제" <>특정부분만 금지
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민간인이 중심이된 규제개혁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경제하려는 의욕을 북돋기 위해 금리 땅값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한보처리 대책 <>실업등 고용안정
<>임금 동결 필요성 <>민간주도의 경제개혁등도 답변과정등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결코 재경원의 정책수단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판단, 다른 부처의 영역까지 개입할 태세이다.

발상의 전환이 정책에 담기게하려면 과거 경제기획원시절처럼 비경제부처
영역이라도 필요하다면 간섭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법
의 개정방향을 챙겨보고 남북관계문제도 심도있게 연구,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심지어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국방예산체계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김중수 CD공사를 부총리특별보좌관으로 임용, 기존 경제정책 라인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장기정책과제와 수시로 제기되는 과제등을 검토하도록
한것도 그래서다.

의전기능에 치중했던 비서실장에게 특보를 보좌하는 역할을 부여, 특보와
비서실장 자문관실을 묶어 싱크탱크로 활용키로 한것은 스타일변화를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