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이를 정부재정에서 흡수하기 위한 "중장기 중소기업채권"을 발행토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은행의 비상임이사에 5대 재벌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는 18일 오전 10차 전체회의에 이같은 안건을 상정,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금개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문제는 중장기과제로
미루어 차후에 다시 거론키로 하고 일단 비상임이사 참여폭을 넓히는 정도
에서 일단 매듭짓기로 했다.

금개위는 또 연봉 2천만원이하, 월 50만원 한도로 돼있는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요건중 연봉제한을 없애고 가입금액도 월 2백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신용보증제도도 손질, 전액보증에 따른 보증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분보증도 가능토록 했다.

또 재정지원을 통해 기금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금개위는 이와함께 통화관리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협의내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다루기로 했던 감독기관 통폐합문제는 법개정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중장기과제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