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해외장학기금 설치 추진...정보통신부

정부는 소프트웨어(SW)관련종사자의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해 선진국 전문
교육기관에 파견하고 졸업후 현지취업권장및 귀국후 중소기업 근무를 의무화
하는 해외장학기금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강봉균장관 주재로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
운데 열린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종합계획"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올해 상반
기중 타당성 조사를 거쳐 SW해외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 19일 발표했다.

또 올해 41억원의 자금을 출연,멀티미디어 컨텐트기술및 인력개발과 고가장
비의 공동사용, 조사연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서울 강남지역에 3
백평규모로 설치키로 했다.

정통부는 검찰 및 지적소유권 유관기관과 수사지도협의회를 매년 3-4회 열
어 불법적인 SW의 수사와 단속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공동사무소 설치, 해외시장 및 수출지원관련 제도, 수출절차
에 대한 정보제공과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개척 등 SW수출관련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SW의 수출진흥기구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SW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판매계약서 또는 신용장만으로도 수출보
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설
정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윤진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