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20일 삼미 부도와 관련, "개별기업문제가
중소기업이나 자금시장, 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는등 경제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면 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대응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그러나 "경제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정부가 개별
기업이나 은행을 보고 정책을 펼수는 없다"며 "정부는 개별기업 하나하나에
관여할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정기업에 대한 부도여부는 전적으로 해당기업과 채권은행단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로인해 경제전체에 영향을 줄 경우 정부는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삼미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지원가능성에 대해 "자금시장이나
해외신인도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게 될것"
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강조
했다.

그는 삼미의 제3자 인수를 위한 출자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 "기업의
지나친 문어발식 확장, 대기업이 거느리기 적합치 않은 계열사의 확장은
옳지 않다는게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의 취지"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때
원칙상 예외를 인정하면 계속 인수업체들이 부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도 기업을 살려가면서 여신을 해야 한다"며 "경기가
나쁘더라도 선진국처럼 경기회복시까지 지원해 주면서 채권을 확보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완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