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빠져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경제신문사는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난국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연속으로 개최, 이슈별
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구조전환기의 거시경제정책방향''이라는 소주제로 첫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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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전환기의 첫번째 특징은 노동과 자본의 단순
결합을 통해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투자를 뒷받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노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해 오히려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고성장에서 중성장 경제로의 이행을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은 반드시 구조조정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

셋째 완전한 개방경제체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극히 취약하다.

예컨대 통화정책 수단의 유효성이 줄어들어 정책 조합에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 국내경제는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물가 금리 및 주가 등
경제지표의 불안,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의 확대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경기불황은 단순히 경기순환적인 요인보다는
고비용-저효율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더 크게 기인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저성장과 물가안정속에서 경상수지 적자축소에 초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외환 위기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현재의 정책은 다분히
원론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한 느낌이다.

현재의 국면에서 성장 유지,물가 안정,그리고 대외 균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수단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로 굳어져왔기 때문에 대외
균형을 먼저 이루어야 국내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정책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다른
정책목표는 그것에 맞추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환율 절하가 물가상승과 외채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상수지
적자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가격경쟁력 취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절하를 용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환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맡겨져야 한다.

환율 절하에 따르는 물가불안은 재정의 긴축운용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는 투자와 저축의 갭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저축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수입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비중을 볼때 에너지의 수입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에너지소비 억제를 생활화하며 에너지절약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끝으로 구조전환기일수록 경제의 기본 원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M&A(기업 매수-합병)를 활성화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활력을 부추겨야
한다.

특히 규제완화는 행정절차 보다는 가격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금융개혁과 행정개혁을 통해 시장 가격기구가 제역할을 해야 개방
경제에서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