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보사태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금융계가 다시 긴장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자료를 넘겨받은 결과 은행들이 여신
규정을 어기고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번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은행장들과 임직원들의 사법처리방침을 시사, 관련 은행들은
"한보 재수사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인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또 경제관료들의 불법대출 지시여부는 물론 은감원 고위간부들의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키로 해 은감원의 "책임문제"도 표면화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경우 "은행장 유고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계는 다시 "한보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 금융계 파장 ]]]

이미 알려진대로 검찰이 재수사에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해도 불법대출혐의가 드러나는 사람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할 경우 은행장은 물론 임직원 상당수가 다칠 전망이다.

금융계에서는 이와관련, 지난번 은감원 특검에서 여신취급 불철저 사후관리
미흡 사업타당성 검토소홀 등이 적발된 산업은행의 이형구 김시형 전.현
총재와 외환은행의 장명선 행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임기가 각각 오는 12월과 6월인 김총재와 장행장의 퇴진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련 임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최악의 경우가 빚어지면 은행장이
유고되는 은행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은감원 특검 지적내용 ]]]

제일 산업 조흥 외환은행은 모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없이 자금을 지원
했으며 <>사업타당성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고 <>담보에 대한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한국기업평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신을 승인하는 등
여신취급이 철저하지 못했다.

제일은행은 운전자금 지원때 적정 지원규모를 초과한 상태임에도 용도및
상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취급하는 등 여신취급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도 사업성 검토가 미흡했고 규정을 어겨가며 여신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 은감원 책임시비 ]]]

은감원은 그동안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과정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과정도 미흡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청와대 재경원 통산부의 경제관료와 은감원의 개입여부를
정밀검사 하겠다고 밝혀 은감원도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책임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지난 1월8일 1천2백억원의 협조융자가 한보철강에
나가는 과정에서 은감원이 거중조정한 기미가 보이고 <>은감원이 한보철강의
부도처리유예를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은감원이 한보철강의 대출과정과
부도처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은감원은 그러나 작년 제일은행 등에 대한 정기검사 등에서 여신 회수대책
강구를 지시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해왔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