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시급한 외국근로자 대책

입력1997.03.24 00:00 수정1997.03.24 00:00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종합적인 산업인력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3D업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인근로자가 수입된 경제적인 배경은 저임금과 인력난해소 두가지였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인력난해소가 주목적이었지만 저임금의 매력도 컸다.

2~3년전만 해도 외국인근로자 일인당 평균 인건비는 국내근로자에
비교할때 절반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외국인근로자 인건비부담이
국내근로자의 8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예로 노동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근로자의 한달평균
인건비가 91만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는 72만원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일인당 연수관리비로 26만원, 이행보증금으로 30만원을 부담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인건비부담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잦은 사업자이탈과 불법체류로 인한 경제손실및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방안은 없을까.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허가를, 고용기업에서는 고용허가를
받게 하고 입국및 취업과정을 투명하게 하는대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외국인근로자수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산재보상, 퇴직금, 의료보험 등의 부담을 지지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노동부안대로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반대한다.

사업장이탈도 초기에는 많았지만 최근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관할권다툼으로 번지기 쉬운 이 문제를 산업정책및
산업인력수급정책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기업마다 앞다퉈 사업조정과 감량경영을 추진함에 따라 신규취업이
줄고 실업자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구조적 실업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 우리경제를 주도하는 중화학
부문의 과잉투자와 판매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경쟁력이 약한
한계기업의 처리방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큰 몫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금 환경보호 산업안전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현실에서는 외국현지진출과 비교해 사회후생측면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재교육 연수 등에도 힘써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국내인력수급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OECD(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하고 개방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동법개정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지금 외국인근로자문제와 중소기업의
진로를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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