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정도 늘어난 78조원수준에서 긴축편성된다.

또 최근 4~5년간의 실적에 따라 정부조직의 운영및 각종 사업의 성과를
따져 내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생산성지표평가제가 사상 처음 실시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을 마련, 오는
28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내년도 예산을 국제수지 개선및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긴축
편성,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증가율을 경제성장률
10% 수준(경상기준)보다 낮은 9% 안팎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한자리수 예산증가율은 지난 84년 5.3%이후 14년만에 가장 낮은
것이며 재정규모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밑돈 것도 지난 91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함께 4월말 조세연구원으로부터 생산성지표 보고서를 받는대로 예산
투입과 산출된 성과를 비교, 단위당 투입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사업및
부처에 대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대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긴축재정편성에 따라 내년에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간 연간 집행규모가 자동적으로 배정됐던 교육투자(62조)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42조원)도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경쟁력 강화및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교통세율 인상등 재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방위비는 재정여건과 안보상황을 고려,방위력 개선을 중점을 두어 편성하며
<>에너지소비절약 <>외국인투자유치등 국제수지 개선 기여 <>중소기업및
과학기술부문 <>초고속정보통신망등 국가정보화사업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