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최광(조세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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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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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와의 상속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선대 회장이 유언 집행자인 이기화 당시 태광산업 사장에게 일부 재산 처분을 위임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53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태광그룹 창업주인 이 선대 회장은 1996년 11월 작고 두 달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되, 세 딸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속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자산의 처리는 이 전 회장의 삼촌인 이 전 사장의 결정에 맡긴다고 썼다.검찰이 태광그룹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누락 사실을 밝혀내면서, 타인 명의로 관리되던 400억원 상당의 채권이 드러났다. 2010년경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이 채권을 이 전 회장의 누나에게 넘겼다. 2년 뒤 이 전 회장 측은 채권 반환을 요구했으나, 누나가 이를 거절하면서 2020년 소송으로 이어졌다.1심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일부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한 유언 조항이 일신전속성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신전속성이란 유언이나 결혼처럼 특정한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권리의 성질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차명으로 된 채권의 실제 가치인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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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세금 소송 사실상 패소…法 "DVD 배포는 수익사업"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 용산·강남·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 영상을 DVD로 제작해 신천지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이 단체는 신천지 유관 단체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이 단체의 DVD 판매 행위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수입, 제작비용 계산해 각 기관에 알렸다. 추가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 총회장, 개인 9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서초세무서에 통보됐다.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측은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행사 개최를 위한 후원금이며, DVD는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것이므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역시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자신들이 문화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설령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의 회원이 5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증여한 것을 신천지가 편의상 취합해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증여세 처분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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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암구호까지…군사기밀 담보 잡고 군인 협박한 사채꾼들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초고리로 급전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무려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였다.A씨 등은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채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요구한 군사비밀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순순히 보냈다.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대한민국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여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A씨 등에게 통째로 넘어갔다.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