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줘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농협은 진짜 문제다. 맨날 비리에 수사에 난리도 아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한 발언이 공허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주문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선 농협에서 ‘주인 없는 조직’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의 농협 개혁 주문 직후 경기 안산 반월농협에서 임원 보수가 대폭 인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와 임원 중심 운영 사이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2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 반월농협은 지난해 11월 내부 규약인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해 임원 보수를 크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 비상임 조합장 월 실비(급여)는 800만원에서 1260만원으로 57% 증가했고, 상임이사 월 급여는 65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94% 상승했다.반월농협의 보수 체계는 기본급 외에 관리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이 추가되는 구조다. 연 500% 수준의 특별상여금까지 포함하면 비상임 조합장의 연간 수령액이 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이 대통령이 "(농협) 비리와 수사가 반복된다"고 지적한 핵심은 농협 지배구조의 취약성이라는 분석이 많다.반월농협은 조합원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 의결 등 제한된 절차로 보수 조정이 이뤄져 논란을 키웠다. 조합원들은 배당 재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다.농협은 주식회사와 다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이용해 발생한 수익은 마땅히 농민들에게 배당과 환원 사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임원 보수가 비상식적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농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