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은 끝났지만 서울시의 위기관리능력을 놓고 말들이 많다.

무소신에다 즉흥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전 대비는 없고 사후에 화급히 쫓아가는 형국이다.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한데도
시는 막판까지 극적 타결을 낙관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발목을 묶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파업개시전까지도 시 공무원들의 입에선 ''낙관적''이란 말뿐이었다.

종전 협상결과를 볼때 막판 극적타결이 기대된다는 얘기였다.

이번 노사분규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시내 버스 노사에 있다.

그렇지만 시가 노사 협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에 비춰볼때
시의 잘못된 판단은 결과적으로 이번 파업을 부추긴 꼴이 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터진 "버스비리"사건의 재발을 막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버스요금검증위원회의 요금실사 결과를 25일 흘리는 바람에
노조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가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 많다.

버스문제해결을 위해선 요금인상을 최저 5.5%에서 최고 22.5%까지 올려야
한다는 대안이 언론에 공개돼 결국 노조의 버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시민들은 하필 노사가 첨예하게 맞선 시점에서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내놓게 됐는지 아리송해하고 있다.

시가 검증 결과가 떳떳하다고 생각했다면 검증위원회의 요금실사결과를
버스노사의 임금협상과 상관없이 진작 공표했어야 했다.

시기도 방법도 결코 적절치 못했다.

이는 "버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사용자측의 요금인상없는 임금인상 불가
-시의 요금인상발표"로 이어지는 각본이 또다시 되풀이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들은 민선 조순 시장의 민선체제에서는 이런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시는 버스비리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버스문제의 궁극적인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고 시민들의 원성만 듣게 됐다.

남궁덕 < 사회1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