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경기회복이 불투명해지고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태마저 겹쳐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보 삼미등 대형부도사건에 따른 금융부실심화로 국내금융시장의
위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WEFA(와튼계량경제예측연구소)에서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회원국 24개국과 아시아 12개국등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위험도를
재조정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6일 대우경제연구소가 입수.분석한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단기적(97~98년)으로 우리나라는 재정부문의 건전성과
사회및 정치적 안정성등 3개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부문에서 지난해 12월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성장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 역동성, 기업 신뢰도등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뒷걸음질쳤으며 물가 금리 환율도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보사태등 대형부도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지난해 12월 평가때보다 3단위나 추락, 3점(안전성이 가장 높은 경우 10점
기준)을 받는데 그쳐 필리핀 말레이시아등 후발개도국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태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점수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중장기 평가(99~2002년)에서도 지난해 12월에 비해
2단위나 낮은 5점을 기록, 저조한 점수에 그쳐 중장기적으로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받았다.

WEFA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가능성 역시 단기적으로도 낮은 점수(5점)를
준데 이어 중장기적으로도 부진할 것으로 평가, 지난해 12월의 7점보다 2점
이나 떨어진 5점을 부여하는데 그쳤다.

또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부문에 대해서는 단기(6점)보다 중장기(5점)에
더 낮은 점수를 매겨 향후 정부는 규제완화에 더욱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기업 신뢰도 부문의 평가도 바닥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신뢰도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단기적으로는 5점에서 4점으로 추락한데
이어 중장기적으로도 8점에서 6점으로 낮아져 기업들의 활력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