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이 같은 설비에 대해 지난 92~93년 3회에 걸쳐 외화대출추천을
신청하면서 신청액을 크게 부풀렸음에도 정부는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추천금액마저 매번 크게 늘려준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날 통상산업부에 대한 국회한보특위 국정조사에서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
"92년 2월부터 93년까지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추천이 동일설비에 대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설비도입금액과 추천금액이 1년만에 10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상공부는 한보철강이 외화대출추천을
신청한 설비가 동일 품목임에도 지난 92년 2월 1천7백27만3천달러, 같은해
9월 3천6백48만달러, 93년 1억3천5백24만7천달러를 각각 추천했다.

김의원은 또 "한보는 92년 9월 도입선을 유럽으로 해 외화대출추천을 받은
설비에 대해 93년 외화대출 근거가 "수입초과국인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재에 대한 대출"로 정해지자 93년 1월에는 이 설비를 원래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려 했다며 허위서류를 작성, 추천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대해 통산부측은 "한보철강이 신청한 외화대출추천대상 설비가
동일한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며 "그러나 93년 당시 외화대출
적격업체 추천에서 수입선(일본)은 절대적인 고려조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