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국회특별조사위원회의 은행감독원에 대한 조사가 28일 실시된다.

이날 조사에서 한보특조는 주로 <>은행들의 거액여신 취급배경 <>은감원의
감독부실과 개입여부 <>한보철강의 부도처리과정과 특검사항에 대해 질문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감원에 대한 조사여부에 따라 거액대출이 가능토록 한 "외압"의
실체를 어렴풋하게나마 밝힐수도 있다는게 국회의원들의 판단이어서 은감원과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이미 지난달부터 국조에 대비한 준비를 해온데다 감독과정
도 별 문제가 없어 "무사히"조사를 넘길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 거액 대출 배경

=이미 청와대 국회의원등이 대출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은행장과
관련 임원이 어느 정도 이를 수용했느냐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순전히 외압에 굴복했느냐, 아니면 임직원들의 "고의성"이 상당히 개입
했느냐에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만일 임직원들의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검찰이 적용을 검토중인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돼 검찰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은감원 개입여부

=은감원이 한보에 대한 대출과정및 부도처리과정에 개입했느냐도 초점이다.

이수휴 원장은 "작년말부터 청와대 정부관계자들과 수시로 한보철강의
정보를 교류한 적은 있으나 대출과정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8일 1천2백억원의 협조융자가 나가는 과정에 은감원이
개입한 기미가 포착되고 있는데다 이원장도 채권은행장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 은감원이 대출과정에도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부도처리및 특검내용

=은감원은 이미 지난 1월20일 한보철강의 부도어음이 돌아왔으나 23일까지
이를 유예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또 은감원은 5개 은행에 대한 특검에서 <>사업성 전망 허술 <>여신취급
미흡 <>여신관리 소홀 등을 밝혀냈음에도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경미하게 해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