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26일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와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임기중 내각제 개헌은 없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내각제 개헌의 성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여야 중견정치인들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인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호헌을 위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러질듯한 내각제 파문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7일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내각제 개헌 관련 "괴문서"가 정무
장관실을 통해 정치권에 흘러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문서는 일단 여권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 등 여권핵심부가
개헌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차기 대권주자 누군가가 또는 연구소같은데서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정무장관실의 한 사무관이 작성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문서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공고 20일 <>국회의결 60일
<>국민투표 30일 등을 감안, 최소 50일에서 최대 1백10일이 소요된다"면서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8일 이전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므로 늦어도 8월까지
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서는 이와함께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의원들의 잔여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만큼 개헌안에 "15대 의원 임기보장" 항목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민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의 내각제 개헌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날 박찬종 이홍구 고문은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데 이어
금명간 회동, 정국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고문은 이날 여의도 개인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내각제가 되면 현재
진행중인 "부패 먹이사슬 차단" 노력이 중단되고 지역갈등이 영구화되면서
신3김시대가 고착되며 관료제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개헌저지의
선봉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고문은 또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인 현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지 국가를 혼란에 몰아넣을 내각제 개헌
논의에 시간을 뺏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고문은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가경영최고회의"의 의장으로 의견을 듣고
타협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자리이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가신거느리는 자리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은 군왕적 리더십
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홍구 고문도 이날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당초 취지나 정신을 살리면서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라며 개헌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