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28일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을 상대로 지난
4년간 금융권의 한보관련 불법.특혜대출이 가능했던 배경과 한보부도처리
과정에서 두 감독원의 역할을 집중 추궁했다.


[ 은행감독원 ]

한보에 대한 부실대출을 묵인한 의혹,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은감원의
입장, 그리고 대출 관련 임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대부분 승진토록 방관한
이유 등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은 "96년 12월과 97년 1월에 3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은감원은 "자구노력을 전제로한 정태수씨 지원"을 주장했다"며
"시중은행들이 한보 부도직전 5천2백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것도 은감원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신한국당 박주천 이신범의원은 "지난 90년 서울은행, 94년과 96년 제일
은행이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 한보철강에 심사평가를 의뢰한 결과,
사업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에도 은행들이 거액을 계속 대출토록 한
것은 은감원의 묵인내지 감독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한보부도이후 실시한 은감원의 특별감사 결과
4개 시중은행이 기관경고를 받고 30명이상의 임직원이 문책받았으나
상당수가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관련 인사들이 승진했다"며 "은감원이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수휴 은감원장은 "개별기업에 대한 대출여부에 대해서는
은감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며 "부도직전에 은행들이 거액을 대출한 사실도
대출후 2~3일후에 알았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원장은 또 "96년 10월, 11월 정태수회장을 만나 한보의 자금난에 대해
들었으나 은행대출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 증권감독원 ]

증감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내부자 거래에 의한 한보측의 주가조작의혹과
전환사채 유통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의혹 그리고 정태수씨 일가의 경영
복귀 가능성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김현철씨와 한보철강 발행 전환사채와의 연관성 등을
따지기도 했다.

신한국당 맹형규 자민련 이양희의원은 "한보철강의 주식거래량은 지난해
12월중 하루 평균 23만주에서 부도전후인 올 1월18일에는 1백18만주와 23일
1백64만주로 급증, 결국 한보철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곤란해질 직.간접 관련인사들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상수의원은 "시중에는 현철씨가 한보철강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주가를 관리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이인구의원도 "한보의 미전환사채를 현철씨나 그의 재산관리인인
박태중씨가 상당부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증감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청부 증감원장은 "한보철강의 2만주이상 매매계좌에 대해
자금추적 등 조사를 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에따라 지난
20일부터 1만주이상 거래계좌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고 보고했다.

박원장은 또 "한보계열사 등이 보유한 미전환사채 1천3백39억원중
한보철강 소유 4백75억원은 회사정리절차과정에서 소각될 것"이라며
"정태수일가 소유분 7백10억원과 (주)한보 및 한보에너지 소유분 2백14억원의
미전환사채는 회사의 정리절차개시 결정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그
전환주식의 2/3가 소각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후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