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 특파원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일본의 관료체계가 민간 부문
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4월1일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공식문서로 내기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저맥아 맥주에 대해 부과키로 한 관세가 새로운 무역장벽
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무역, 항구 서비스, 반관영 일본전신전화
(NTT)의 물자조달 관행 등을 문제삼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보고서가 일본의 무역장벽을 7개 분야, 43개 항목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보다 6개 항목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 부처들의 대기업 행정지도를 통해 유지돼온 정부
관료들과민간 회사들의 긴밀한 관계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에 퇴직 관료들을 고용토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특정 분야 일본 기업들이 뭉쳐서 배타적인 형태로 일하는 관행
역시 주요한 무역장벽이라고 성토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타적 연대행위가 만연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목상으로는 중립적 기구이면서도 대장성 및 통산성
출신의 전직 관료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감시역할을 수행
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