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후 북한에 대한 민간차원의 쌀지원 경제협력활동에 관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유화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정책판단이라고 평가하며
동시에 앞으로의 합리적인 대북정책 수립및 집행을 위해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지금 시점에서 민간차원의 쌀지원 허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까닭은
북한의 식량위기가 그만큼 절박한데다 민간창구를 통한 대북지원의 효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및 이로 인한 참상이 전해졌고
식량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하지만 재작년 쌀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인공기사건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던 정부는 밀가루나 라면은 몰라도 군량미로 전용될 수 있는
쌀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특히 북한측이 식량지원을 4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인상을
주자 우리측은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수 없다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렸었다.

그러나 4자회담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일뿐 그자체가 정책목표는
아니며 따라서 지나치게 이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민간차원의 쌀지원 허용은 국론분열을 막고 대북정책의 혼란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둠으로써 그동안의 한미마찰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여론의 악화도 막을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고 생각된다.

다만 중구난방식으로 쌀지원에 나설경우 뜻밖의 잡음이나 과열같은
부작용이 있을까 염려된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쌀지원은 허용하되 대한적십자사로 대북쌀지원창구를
단일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객관적인 북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정권을 더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본다면 "때려잡자 공산당"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가안보가 중심인 정치군사측면과 성호협력을 강조하는 경제사회측면은
분리 대책관계라기 보다는 보완협력관계에 있어야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다.

그러자면 대북정보의 공개및 대북정책의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점과 관련해 강조할 점은 대북정책이 몇몇 사람에 의해
한건주의식으로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몰락이후 지난 10여년동안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성과가 부진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까닭은 김일성사망과 같은
돌발요인외에 역대정권이 정권유지차원에서 접근했던 탓도 크다고 본다.

비근한 예로 거액의 부실채권과 연쇄부도로 온나라를 뒤흔든 한보그룹이
극비에 북한소재의 제철소경영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들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대북정책의 수립및 집행을 기대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