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사업성검토 안하고 외화대출 승인..산업은행조사

31일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회한보조사특위 조사는 지난 92년 12월
31일 한보철강에 대한 1천9백84만달러 외화 특혜대출 과정이 최대 쟁점이
됐다.

특위 위원들은 <>산은의 외화대출 승인결정 배경 <>이 과정에서 외부압력
개입여부 <>여신관리 소홀책임 <>한보철강의 최종 부도처리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3천억원을 추가대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박헌기 이국헌 국민회의 김원길 조순형 자민련 이양희 의원 등은
"92년 12월31일 산업은행은 대출전 선행돼야 할 "사업성 검토"와 "기술 검토"
도 하지 않은채 상공부의 외화대출 적격업체 추천을 근거로 서둘러 1천9백
84만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을 승인했다"며 "이는 이후 4년여동안 금융권의
거액특혜대출의 물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회의 조순형 이상수 의원은 "한보와 산은의 첫 거래에서 규정을
벗어난 대출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정권의 대가성 대출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한보의 대선자금 지원의혹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완정 산은부총재는 "대출당시 사업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보의 도입기계에 대한 세부명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에서 12월31일까지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한도확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서둘러 외화대출을 승인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대선기간 중인 92년 11월28일 50억원, 12월2일
1백억원이 일시 당좌대월로 한보에 대출됐으며 공교롭게도 두건의 당좌대월은
모두 상환일이 대선 하루전인 12월17일이었다"며 "이 돈이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해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는가"고 추궁했다.

김원길 의원은 "정태수 총회장과 구속된 은행장들이 검찰조사에서 지난
1월8일 제공된 구제금융 1천2백억원은 청와대 경제비서실 개입에 의해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뒤 "홍인길 이석채
한이헌 등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외압의 실체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시형 총재는 "한이헌 정재철 황병태 의원 등에게 한보대출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은바 있다"며 "그러나 당진제철소는 국가의 기간산업
인 만큼 국민경제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출을 한 것이지 누구의 부탁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또 "지난 96년 증권거래소 홍인기 이사장과 조승만 상임고문을
만난 자리에서 한보의 시설자금대출을 부탁받았다"며 "그러나 그때도 자금
지원은 규정에 따라 되는 것이라는 원칙론만 말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정태수 총회장이 "한보의 부도는 산은이 마지막
시설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데서 보듯 한보
부도의 주원인 제공자로 산은이 지목되고 있다"며 "한보철강의 2단계 공사가
85%나 진척된 상황에서 3천억원 지원요청을 중단한 것도 외압에 의한 것이냐"
고 따졌다.

신한국당 이신범은 "김시형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도 95년 1천2백70억, 96년
2천7백여억원 등 추가대출이 계속 이뤄졌는데 갑자기 3천억원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보가 요청한 자금의 용도와 지원경로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총재는 "지난 1월4일 한보측에서 구두로 지원요청이 있었으나
한보의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고 외부차입의 증가로 자금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불명확한 이유로 총소요자금이 당초 3천7백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높여 대출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