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을 변경신고할 경우 인
감증명발급 때까지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던 것을 신고 즉시 증명을 발
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6급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고도 2년이 지나
야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4년을 채울
경우 곧바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했다.

또 선박.항공기 정비사업자는 화약류판매업 허가 없이도 선박.항공기
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백개까지 소지,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료,필름 등 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면약(면약)의 질소함량 규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후 국무위원간 토론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국무위원 정책간담회 첫 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갖은 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예산을 추가
로 1조원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