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공기업 전문경영체제 재검토" .. 재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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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3일 정부가 대규모 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보류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30대그룹기조실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새로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민영화를
보류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별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영화의 목적은 <>공기업의 경영효율 향상과
경쟁력강화 <>작은 정부의 실현과 기업규제의 철폐 <>재정수입의 확대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공기업의 매각을 보류키로 한 것은 93년에 발표한 민영화
계획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근원적으로 국가소유 독점체제 규제때문이라고
지적, 전문경영체제만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영화를 보류하고 공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민영화는 다시 후퇴하게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대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면 실질적 민영화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국내 대기업의 지분이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완전 자유화
되면 외국자본이 국내 공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고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실질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기업에 대한 참가자격과 지분한도 설정을
폐지하며 <>공기업의 독점체제를 없애 경쟁체제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종전의 민영화 계획을 바꿔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은 정부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전문경영체제를
구축,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이달 중순께 열 계획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보류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30대그룹기조실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새로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민영화를
보류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별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영화의 목적은 <>공기업의 경영효율 향상과
경쟁력강화 <>작은 정부의 실현과 기업규제의 철폐 <>재정수입의 확대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공기업의 매각을 보류키로 한 것은 93년에 발표한 민영화
계획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근원적으로 국가소유 독점체제 규제때문이라고
지적, 전문경영체제만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영화를 보류하고 공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민영화는 다시 후퇴하게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대기업의 지분을 제한하면 실질적 민영화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국내 대기업의 지분이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완전 자유화
되면 외국자본이 국내 공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고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실질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기업에 대한 참가자격과 지분한도 설정을
폐지하며 <>공기업의 독점체제를 없애 경쟁체제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종전의 민영화 계획을 바꿔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은 정부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전문경영체제를
구축,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이달 중순께 열 계획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