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국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세기에 국제사회의 패권을 결정하는 요인이 자본이었다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소유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각국은 향후 인류의 가장 강력한 정보유통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그러나 인터넷이 소수국가의 전유물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통계치를 보면 인터넷의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등 "G7"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사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99년까지 2억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아니라 정보화의 인식자체도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후발국은 인터넷호스트의
보유대수조차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통신배포에 대한
지적재산권문제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미국과 일부 선진국들은
앞으로 개도국에 정보의 사용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실상에 비춰 일부 선진국에 의한 정보종속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될것이라는게 인터넷 전문가들의 중론.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정보의 종속화로 인해
발생할"인터넷 제국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박수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