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은행의 도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 금융산업이 도산위기에 처할 경우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강 부총리는 또 수출촉진 등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아울러 수입억제를 겨냥한 정부차원의 소비절약
운동은 있지도 않았으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부총리는 3일 낮 프레스센터 18층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 참석 " 현재의 경제난 타개를 위해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산업구조
조정을 서두를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감내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부총리는 정부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 도산을 방치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금융산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흔들려 온 것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도산을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못박았다.

강 부총리는 한국이 정부 차원의 소비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과
유럽등의 의혹에 대해 "정부가 특정상품을 겨냥해 소비절약 운동을 펼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우리 정부는 이같은 일을 주도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 스스로경상비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강 부총리는 특히 환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따라서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를 위한 정부의 환율 평가절하 등 인위적
조치는 없을 것이며 주식.외환 시장에 대한 추가적 개방도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부총리는 이어 한보, 삼미에 이어 또 다른 재벌 그룹이 도산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과 관련, "특정 대기업의 도산이 임박했다는 어떠한 정보도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기업 부도는 원칙적으로 거래
은행에서 판단할 일이며 이로 인해 금융질서 전체가 어려워질 경우에만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인하고 또한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벤처 비즈니스 등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금융산업 구조
개편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부총리는 끝으로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 차기정권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 소위 대권후보 9룡중 누가 적절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이기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아래 정치력을 발휘, 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리더쉽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