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의 성장율에 비해 에너지소비량과 교통량유발
증가율이 각각 30%, 70%나 더 많아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유발비용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 교통 재정정책수립시 환경위해성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일 오후(현지시각 3일 오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한국의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성과심사회의를 열고
한국의 환경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결론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경제성장에 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
소비증가율과 교통량유발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일정한 경제성장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환경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 교통 에너지생산으로부터
의 오염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자연보전정책은 책임부서의 분산으로
정책형성과 집행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환경에 대한 경제유인수단으로 오염배출부과금이 사용되고 있으나
요율이 너무 낮아 기업의 행태변화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