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반도체협의회(SC;Semiconductor Counsil)에 가입키로 한 결정에는
"실보다 득이 많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출범일이 11일로 잡히는등 협의회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찬반론이
팽팽했는데 결국 찬성쪽으로 판가름이 난 셈이다.

그동안 한국의 협의회 가입을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관세율 인하
속도.

현재 미국 일본 EU 한국등 4개국이 회원국으로 미국이 창립을 주도해 왔다.

미국이 제시한 협의회 가입조건은 "50-25-25".

즉 현재 관세수준을 오는 7월까지 50%, 98년 1월에 25%로 낮추고 99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조건이다.

이경우 현재 8%인 반도체 관세율은 기간별로 4% 2%로 줄었다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측이 정보기술협정등을 통해 제시한 양허안은 6%-4%-완전폐지.

시장개방속도를 다소 늦춰보자는 의도에서였으나 협의회 가입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관세율을 7월부터 4%로 낮추기로 결정, 가입요건을
충족하게 된 셈이다.

통상산업부는 SC에 가입했더라도 국내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모리부문은 16메가D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45.8%에 달하는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개방 영향이 적을 것이란 판단이다.

비메모리부문도 수입이 많기 때문에 관세가 낮아지면 관련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개발단계로 봐서 관세 무세화시점(99년)까지 이뤄질 수 있는
수입대체도 많지 않아 국내 산업보호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산부는 S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반도체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내의 협력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국과 EU로부터 비메모리 설계기술도
얻을 수 있고 덤핑등 무역마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확한 각종 반도체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표준화나 시장개척등에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시장개방이후 비메모리부문 개발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비메모리분야의 육성이 관건이라 할수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