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대방 연루 신경전..한보특위 검찰조사, '흠집내기'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는 4일 대검찰청에서 한보사태및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등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정태수리스트의 실재 여부 <>한보사태와 대선
자금의 관련성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권력층의 외압여부등 핵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엄정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 "정태수씨가 한보및 계열사의 해외지사를 통해
민주계 실세인사들에게 수십만달러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실제로 지난
96년 6월 한보의 중동지사가 민주계 모인사에게 수십만달를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은 "김영삼대통령이 9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바로 다음날
산업은행에 전화를 걸어 이틀후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 허가가 나게
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한보의 92년 대선자금 제공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한국당 이신범의원은 "한보가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친한 박승규부회장을
통해 자민련 창당자금으로 1백억원을 제공했고 심대평 충남지사에게도
12억원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검찰의 조사여부를 물었다.

이의원은 또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국민회의 장모의원이 정태수씨로부터
7억원을 받아 이중 5억원을 김대중총재의 아들인 김홍일의원에게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총장은 답변에서 "정태수 리스트"의 실재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태수리스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리스트에는 여야의원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그러나 "정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리스트에 올라있는 정치인들의
자금수수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수사의 촉박성으로 인해
사실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총장은 그러나 "정태수리스트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이 끝난뒤 국회 윤리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 한보비자금의 92년 대선자금 유입과 관련, "아직까지는 대선
자금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총장은 "정태수씨가 한이헌 이석채 전 경제수석의 개입에 대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특혜대출 종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철씨의 당진제철소 방문과 2천억원 리베이트설에 대해 "거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때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환 총무부장은 한보철강의 인.허가과정과 관련, "지난 2일 감사원에 그
적정성여부에 대한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며 "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사에서는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 여야의원간 그리고
의원들과 검찰간 한때 고성이 오가는등 장시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일부 여당의원들이 수사기록 검증을 반대하면서 일부 야당 특위위원들
이 한보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거론, 회의가 중단되는등 진통을 겪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