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등 질높은 방과후
학교과외를 대폭 확대, 사교육을 교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학교별로 개설된 과외 강좌에 타학교 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학과목은 물론 예.체능 계열에 대한 학생들의 수강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4일 오후 사교육비 경감과 과외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당내에 설치한 "사교육비 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신한국당이 검토중인 안에 따르면 불법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현행 학원비등을 감안한
기준가격을 산정, 적절한 과외비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교육방송과 함께 무궁화위성의 2개 채널을 교육전문 방송으로 선정,
방과후 학교과외에 적극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공교육기관 부설유치원의 학급을 대폭
늘려 사립유치원의 고액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영세가정및 농.어촌가정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윤성 대변인은 이날 당직자회의를 마친뒤 교육세 징수를 오는
2천10년까지 연장하되, 이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신한국당은 이에앞서 3일 함종한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당내
4명의 의원과 교육관련 각계 인사등 11명이 참여하는 당내 "사교육비대책
특위"를 구성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