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관세율 개편 추진 .. 통상산업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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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본관세율체제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4일 현행 기본관세율이 8%로 대부분의 품목에 균등 적용되고
있어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기본관세율 조정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산업이 침체됐는데도 기본관세율이
경쟁상대국보다 낮은 의류나 신발 등의 세율은 상당폭 인상돼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류와 신발 등은 과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중의 하나였으나 임금과
땅값등 고비용구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주요 수입품목으로 떠올라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불가피한 원자재 등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무세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3% 수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초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돼
국내에서도 오는 7월1일부터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기본관세율 체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산부는 국내 기본관세율 체제의 개편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자칫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4일 현행 기본관세율이 8%로 대부분의 품목에 균등 적용되고
있어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기본관세율 조정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산업이 침체됐는데도 기본관세율이
경쟁상대국보다 낮은 의류나 신발 등의 세율은 상당폭 인상돼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류와 신발 등은 과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 중의 하나였으나 임금과
땅값등 고비용구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주요 수입품목으로 떠올라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불가피한 원자재 등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무세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3% 수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초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돼
국내에서도 오는 7월1일부터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기본관세율 체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산부는 국내 기본관세율 체제의 개편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자칫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