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물류선진화를 위해 최근 "종합물류시책대강"을 마련했다.

자국산업이 고비용구조를 보이는 요인중 하나가 낙후한 물류수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큰 특징은 물류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
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현재 전체물류의 40%정도를 담당하는 내항해운과 철도의 비율을
2001년까지 50%로 높인다.

또 일본내 항만비용등을 인접 아시아국과 결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며
컨테이너화물선의 입항에서 육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2일내로 단축한다.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비용은 2000년까지 약 10%, 2001년까지 약 30%
삭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에 마련한 물류시책대강에서 해운과 철도가 강조된 것은 트럭에 비해
수송효율이 뛰어나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작으며 에너지절감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

일본정부는 선박및 하역장비를 대형화 현대화시키고 주요간선철도의 화물
수송력을 증강시켜 이같은 수치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정면에서 수익자부담이란 원칙아래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정비나 이용효율의 개선을 꾀하며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특히 물류 각부문별로 기업체의 신규진입 퇴출규제및 가격규제
를 3~5년 이내에 철폐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박재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