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긴급진단] 사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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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2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직접적으로 정부 관련부처간 예산배정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비롯되고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볼수있다.
관련 당사자인 재경원 국방부 통산부 항공업계 항공학계의 입장차이를
알아본다.
<>재경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과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칫 섯불리 사업을 추진하다 투자에 대한 실익이 떨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국방부 =항공기술 국산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개발중인 고등훈련기는 고속훈련과 전술훈련이 동시에 기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공격기로 사용할수있다.
자주국방과 항공기술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야한다.
<>통산부 =이 사업은 비록 군수사업이지만 선진수준의 경전투기 설계
기술을 습득할수있고 민수항공산업과 다른 산업으로 기술파급효과가 크다.
<>항공업계 =99년이후면 생산물량이 떨어진다.
항공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되야한다.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을 경우 항공업계의 대량실직과 공장가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항공학계 =항공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수요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항공산업의 육성은 요원하다.
특히 이미 개발을 시작해 탐색개발까지 마친 상태가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
입장차이에서 비롯되고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볼수있다.
관련 당사자인 재경원 국방부 통산부 항공업계 항공학계의 입장차이를
알아본다.
<>재경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과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칫 섯불리 사업을 추진하다 투자에 대한 실익이 떨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국방부 =항공기술 국산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개발중인 고등훈련기는 고속훈련과 전술훈련이 동시에 기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공격기로 사용할수있다.
자주국방과 항공기술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야한다.
<>통산부 =이 사업은 비록 군수사업이지만 선진수준의 경전투기 설계
기술을 습득할수있고 민수항공산업과 다른 산업으로 기술파급효과가 크다.
<>항공업계 =99년이후면 생산물량이 떨어진다.
항공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되야한다.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을 경우 항공업계의 대량실직과 공장가동이
불가피할 것이다.
<>항공학계 =항공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수요물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항공산업의 육성은 요원하다.
특히 이미 개발을 시작해 탐색개발까지 마친 상태가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