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중인 "의약품 실구입가 보상제도"에 대해 병원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험약 관리방안이 난관에 봉착, 그 실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회장 한두진)는 7일 복지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의약품 실구입가 보상제도는 "병원이 비싸게 살수록
이익이 되는 등 시행상문제점이 많아 의료계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구입가 보상제도는 병원이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실제 구입가격에
일정률의 관리비를 가산한 실비용으로 상환해주는 방안으로 덤핑을 억제해
가격안정을 꾀할수 있다는 논리때문에 제약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들이 저가구입을 기피하고 고가구입을
선호케 함으로써 약가상승을 유발해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