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분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

OECD규제개혁자문단회의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성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문단회의는 지난 2년간 회원국에서 규제가 심한 통신 전력 전문직업
서비스 금융 등 6개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각 회원국들은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모든 행정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 규제개혁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

=각종 경제분석 모델을 이용, 규제개혁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장기적으로 GDP(국내총생산)증가에 미국의 경우 약 1%, 영국은 4.5%, 일본
프랑스 독일은 6%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규제개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미국은 이미 중요한 규제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으로 실질임금은 GDP성장률보다는 낮은 비율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규제개혁 여파로 실업이 늘어나는 수도 있으나 이는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임금이 지역여건과 개인의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도록 각종 제한제도를 제거해야 하며 <>실업수당 개선
<>기술교육개선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하면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 분야별 효과 및 정책권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한 통신 전문직업서비스(변호사 회계사 설계사 등)
전력 제품표준 금융 농산물 등 5개분야를 선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
본의 규제개혁 효과를 분석했다.

5개분야 규제개혁의 1차적 효과는 노동 자본생산성이 증가한 점이다.

2차적 효과는 해당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의 생산 가격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통신의 경우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기반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전화번호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시내전화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또 방송과 통신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틀을 개혁해야 한다.

전력분야는 각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발전 및 전력공급부문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문직서비스분야의 진입제한 가격제한 광고제한 등의 규칙과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서비스는 각국의 경쟁정책과 반드시 연계해야 하고 제품표준에서는
국제적 감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
조치(SPS)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무역에 관한 규제의 상호인정과 정부개입을 제거해야
한다.

<> 회원국에 대한 권고

=OECD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달 각료회의에서 <>규제의 재검토 및
정비를 제도화할 것 <>규제개혁을 촉진할 개혁기구를 설치할 것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규제장벽을 철폐할 것 등 8개항의 정책권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OECD의 정책권고는 회원국의 준수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개혁담당부처는 OECD보고서와
정책권고를 토대로 제도개선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