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신한국당 고문은 8일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5대 긴급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고문의 이날 경제특강은 국정참여경험이 풍부하고 국제적으로 늘리 알려진
정치학자라는 자신의 "장점"에 비해 다소 취약하다고 할수 있는 "경제분야"에
관해서도 나름의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고문은 "세계적으로 어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악순환을 제도적으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어음발행으로 얻고 있는 이익을 다소나마 중소기업에 환류시킬수
있도록 어음발행 부담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고문은 또 "은행주주들에게 하루빨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보사태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경원의 금융규제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상당부분 중앙은행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수도권 권역별 입지규제"
"공장총량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대기업 5% 중소기업
15%로 돼 있는 기술투자공제액을 최저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술입국"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