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산업연구원(KIET)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올해 국내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상수지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수정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97년 경제전망과 거시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경상수지 적자가 각각 6.0%(1.4분기 5.0%),
1백90억~2백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연구원도 이날 올 GDP성장률과 경상수지적자가 각각 5.7%와 2백1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와 관련,KIET는 당초 4.5% 상승전망을 4.7%로 수정했으며 KDI는
지난해 전망대로 4.7%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에따라 긴축과 수입억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수정전망의 골자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더욱 확대된다는 것.

노동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파업으로 심각한 경제손실이 초래된데다 한보
삼미부도등으로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반도체 철강등 수출
주력제품의 단가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이같은 경제전망을 수정했다고 설명
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전반이 당초보다 상당히 어두워지고 불황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에 비해 낙관적인 것이기도 하다.

KDI가 10일 발표한 "97년 경제전망과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
한다.

[[[ 경제전망 ]]]

<> 성장 =경기하강국면에서 발생한 수출가격 급락과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대로 1.4분기 성장률이 5.0% 내외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6.0% 내외의
성장률에 머물 것이다.

지난해말 전망은 연간 6.4%.

민간소비는 당초 6.4%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임금상승률 둔화, 고용
불안정에 따른 소비위축등으로 연간 5.2% 증가에 그칠 것이다.

지난해말 연간 설비투자증가율을 0.2%로 예상했으나 기업의 투자조정
확대및 정치.사회적인 불활실성 증대로 연간 4.5%의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
이다.

<> 경상수지 =연간 수출증가율이 8.2%로 작년말의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아지며 수입증가율은 4..9%로 오히려 0.7% 높아진다.

이에따라 적자규모도 당초 1백55억달러에서 1백90억~2백억달러(1백96억달러)
로 확대된다.

<> 물가 =수요측면에서 물가압력은 축소될 것이나 환율절하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등 비용측면에서의 압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수 있어 지난해말
전망과 같이 소비자물가가 4.7% 상승할 것이다.

특히 생산자물가는 지난해(2.7%)보다 높은 3.8%에 달할 것이다.

[[[ 정책방향 ]]]

경제운영의 중점을 <>경제사회적 불안해소 <>경상수지 적자 축소 <>구조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하고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수입수요를 축소해야 한다.

이와함께 <>과거 정책금융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관련, 정부가
저리로 국채를 발행, 은행에 한시적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부실채권과 국채를 상계, 부담을 줄이며 대손상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