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서진)는 이날 공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와는 무관하지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민선 8기 서울 마포구에서 구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정책은 ‘7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효도밥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20개 공약·현안 사업에 대해 투표자 1인당 최대 3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민선 8기 마포구 10대 정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투표에는 총 2975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총 8924표를 행사했다. 투표 결과 1위 자리는 ‘주민참여 효도밥상’사업(805표)이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효도밥상 사업은 지난해 민선 8기 1주년 10대 정책 2위에 이어 올해는 1위로 선정됐다"며 "마포구 대표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구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추진한 '효도밥상'은 '원스톱 방식'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표방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6일 점심 식사를 하며 건강·법률·세무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방문이 힘든 어르신은 구에서 전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안부를 확인한다.관건은 어르신들을 위한 적절한 양의 반찬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다. 구는 천여 명분의 음식 조리가 가능한 ‘효도밥상 반찬공장’을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를 하반기 1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이외 구민에게 사랑받은 정책 2위는 임신부터 산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햇빛센터’와 비혼모를 위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끝센터’였다. 3위는 '현장구청장실'이 꼽혔다. 현장구청장실은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