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신3사업' 민영화 추진 .. '특수회사' 형태

[ 도쿄=이봉구 특파원 ]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행정개혁회의는 우편 저금 간이보험
등 이른바 "체신3사업"을 특수회사로 만들어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경제신문은 11일 행정개혁회의가 조만간 각 부처에 제시할 중앙부처
재편계획의 중요사항들을 확정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행정개혁회의는 체신3사업의 경우는 NTT(일본전신전화)처럼 정부가 주식의
일부를 보유하는 특수회사 형태로 민영화토록 제안하고 대장성의 조폐국과
인쇄국도 같은 방식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노동성 부인국과 후생성을 통합하고 건설성과 운수성의 교통행정 담당
부서도 합치도록 권고했다.

이외 통상문제등 대외경제정책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관청을 신설하고
재정과 금융의 조직을 완전분리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행정개혁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부터 각부처와 협의에 들어가
오는 11말까지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