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찾기 모임' 출범] 인터뷰 : 김응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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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국민 개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 "결과"의 평등의 아닌 "기회"의 평등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규제철폐와 자유로운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15일
출범한 "경제자유찾기 모임" 공동대표인 김응한 미국 미시간대 석좌교수는
이같이 모임의 성격을 소개했다.
-모임을 만든 계기는.
"공동대표중 한 분인 경기화학 권회섭 사장이 "경제규제를 풀고 가장 잘
하는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자"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신문에 낸 적이 있다.
나는 이 광고를 미국에서 접하고 내 의견과 전적으로 같다고 생각, 격려
팩스를 권사장에 보냈다.
이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 권사장 및 권사장에게 격려전화 편지를
보낸 인사들과 만나 모임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
-경제적 자유란 무엇을 말하나.
"경제주체들이 모든 이익집단으로부터 경제활동을 침해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로비하고 성사되면 다른 사람들의 권익은 박탈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원칙을 세워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활동 방향은.
"경제적 자유가 실천되도록 시민대상의 교육을 하는게 주된 활동 목표다.
주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
6개월마다 경제정책의 규제요소를 찾아내 홍보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자유가 침해된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국민대표를 뽑는 선거행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모임 구성원은.
"발기인으로 33명이 참가했다.
발기인의 대부분은 학자이다.
구성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특정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모임 운영경비는 회비로 충당할
것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
누리게 해 "결과"의 평등의 아닌 "기회"의 평등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규제철폐와 자유로운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15일
출범한 "경제자유찾기 모임" 공동대표인 김응한 미국 미시간대 석좌교수는
이같이 모임의 성격을 소개했다.
-모임을 만든 계기는.
"공동대표중 한 분인 경기화학 권회섭 사장이 "경제규제를 풀고 가장 잘
하는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자"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신문에 낸 적이 있다.
나는 이 광고를 미국에서 접하고 내 의견과 전적으로 같다고 생각, 격려
팩스를 권사장에 보냈다.
이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 권사장 및 권사장에게 격려전화 편지를
보낸 인사들과 만나 모임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
-경제적 자유란 무엇을 말하나.
"경제주체들이 모든 이익집단으로부터 경제활동을 침해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로비하고 성사되면 다른 사람들의 권익은 박탈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원칙을 세워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활동 방향은.
"경제적 자유가 실천되도록 시민대상의 교육을 하는게 주된 활동 목표다.
주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
6개월마다 경제정책의 규제요소를 찾아내 홍보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자유가 침해된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국민대표를 뽑는 선거행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모임 구성원은.
"발기인으로 33명이 참가했다.
발기인의 대부분은 학자이다.
구성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특정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모임 운영경비는 회비로 충당할
것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