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자유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해온 전남대 김영용 교수와
작가이며 칼럼니스트인 복거일씨를 매주 목요일에 실리는 ''목요시평''에
초대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은행의 개인 소유가 보장돼있고, 정부의 자원배분 권한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한보철강"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한국 사회의 경제적 비리 현상과 그에 따른 비효율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아이러니칼하게도 현정부가 내세웠던 "작은 정부"라는 구두선은 결국 큰
정부로 가기 위한 구실이 되고 말았다.

현 정부가 큰 정부로 치달았다는 사실은 매년 10%를 상회한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우리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시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7%였으니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정부는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비대화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국-공립기관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공무원수의 증가를 수반한다.

준 공무원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일곱명 가운데 한 명이 공무원인
형식에서 작은 정부라는 말은 나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상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 결국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강화하는 일이니, 하루가
다르게 무슨 무슨 법이 생겨나고 법전의 길이는 날이 갈수록 길어졌다.

이런 규정들을 통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의
틈바구니에서 "한보 철강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정부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사적 재산권의 보호와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교환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 대통령과 정부는 으레 그래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 더구나 자본
주의와 시장경제의 모순은 정부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허물좋은 과학성을
갖춘 잘못된 지식 등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다.

기업과 관련된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기업의
몫인 양, 기업주를 매도했다.

그러나 문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소홀했다.

모든 장치를 거머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정부 하에서 일부
기업의 비리와 그로 인한 경제 질서의 혼란이라는 결과는 이미 예약되어
있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를 줄이고 민간의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

우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사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일일 것이다.

주인없는 은행의 은행장이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압력을
배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할 수 있겠는가?

사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사적으로 소유되면 공적으로 소유될 때보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비용이 감소되는 것만큼은 명확한 일이다.

한보 철강 사태의 원인은 분명히 정부인데도 정작 그 책임은 국민이
떠맡고 있으니 선량한 납세자의 편에서 보자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공"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사"가 작아지면 경제적 비리와 효율
저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클
수 밖에 없다.

이제 한국 사회의 비효율과 병리현상을 대증요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런 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

정부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문제의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말로 작아질 때에만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국민이 떠맡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경제 살리기"는 제 틀을 잡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

----------------------------------------------------------------------

[[ 약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