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저점이 문제가 아니다

입력1997.04.17 00:00 수정1997.04.17 00:00

심각한 불황이 언제쯤이면 풀릴 것인가, 또 그 회복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강경식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현재 경기저점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빠르게 회복되기 보다는 상당기간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늦어도 4.4분기 이전에 경기가 바닥을 칠것이나 피부로 회복세를 느끼려면
내년봄 이후가 돼야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완곡하게 되풀이한 셈이다.

"경기저점의 시기"를 놓고 한두달씩 주장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민간연구소들도 대체로 연말이전을 점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또 "완만한 회복세"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경기저점이 언제냐는
것 보다 오히려 그 이후의 회복속도라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전망은 특히 관심을 끈다.

"완만한 회복세"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경제가 장기간 저성장과 국제수지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5%로 떨어진 성장률은 2005년까지 5.5%수준을 지속할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는 90년대후반 연평균 2백45억달러에서 2000~2005년중에는
2백75억달러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도 이제 고도생활을 마감하고
"증성장시대"로 진입하게 될것이란게 이 연구소의 전망이다.

이같은 노무자연구소의 동아시아경제전망은 따지고보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국가들이 다가오는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방국가의
성장을 계속 웃돌 것으로 보는 것은 환상"이라는게 폴 크루그먼MIT교수의
오랜 시론이다.

또 소득1만달러이후의 성장둔차는 다른 선진국들의 전례를 보더라도
불가피하다는데 국내경제전문가들도 인식을 같이해왔다.

그러면서도 경기가 회복되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의 초황"이 올것이라는
기대역시 팽패하고 있다는 점은 모순이다.

현재의 불황을 구조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경기저접의 시기, 곧 순환에
대한 기대에만 목매고있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게 우리의 인식이다.

노무라연구소가 한국등 동아시아경제에 대해 증성장으로의 이행이라는
표현으로 장기침체를 점치는 논리는 크주지만의 그것과 동일하다.

기술의 부족때문에 또한단계의 도약은 불가능하다는데 바탕을 두고있다.

기술의 격차는 여전한데 그나마 비교우위가 있었던 임금은 선진국수준으로
올라 경쟁력을 상실한게 오늘의 우리경제라고 보면 설득력이 있다.

경기저점을 접치기에 앞서 바로 이젠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눈길을
돌려야한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의 아시아경제 성공비결
이었으나 이제 그게 어려울 것이란게 크주지만의 지적이다.

경기사이클에 애머우기에 앞서, 다시한번 허리띠를 힘께 조를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경제는 되살아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의사의 언어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지나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10년 생존율은 얼마나 되나요?”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이 반복된다. 환자와 가족은 대개 ‘얼마나’를 묻는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 숫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게 하고, 판단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돕는다.하지만 의사는 숫자를 쉽게 말하지 않는다. 아니, 말하기 쉽지 않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의사들은 숫자로 말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숫자는 예측처럼 들리고, 예측은 곧 약속처럼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숫자 대신 방향성을 담은 표현을 택한다. “현재로서는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같은.앞날을 대비하려는 환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하고, 예외의 가능성을 아는 의사는 단정보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 한다. 진료실에서 환자는 숫자를 통해 미래를 붙잡으려 하고, 의사는 그 숫자를 쉽게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대화는 어긋난다. 확률이나 숫자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해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일한 수치보다는 범위를 제시하는 편이다. 예컨대 40~60%, 혹은 3~6개월이라는 표현은 결과의 가능성을 열어둔다.확률이나 범위보다 ‘빈도’가 사람들의 기억에 더 잘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0명 중 3~4명에서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10명 중 7~8명이 이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이런 방법이 환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보기 때문이다. 확률은 계산되지만, 빈도는 떠올려진다. ‘10
2

[이응준의 시선] 인간 안의 노예제도

흑인인권운동가 맬컴X의 자서전 <맬컴X>(1965)의 집필자 알렉스 헤일리는 1976년 장편소설 <뿌리>를 출간한다. 1767년 감비아에서 납치돼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흑인 쿤타킨테와 그 가계(家系)의 고난을 그린 대작으로서 작가의 외가 쪽 이야기가 바탕이다.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이 네덜란드 선박에 실려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건 1619년 버지니아 해변이었다. 그로부터 250년 가까이가 흐른 1865년 12월 18일이 돼서야 수정헌법 제13조의 비준 완료가 선포돼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 폐지가 효력을 발휘했다.노예제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최악의 악’일진대, 이 죄악을 둘러싼 의외의 사실들을 숙고해보는 것은 인간의 어두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일과 같다. 일단, 흑인 노예제에 관해 우리는 백인들만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간 사냥’을 벌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역사의 민낯은 복잡하다. 아프리카의 여러 왕국들과 부족들은 전쟁과 약탈로 포획한 다른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들을 해안으로 끌고 가 유럽 상인들에게 팔았다. 흑인 중간노예상들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핵심 축이었다.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는 ‘헤일로타이’라는 국가 노예계급에 생산을 전담시켰고, 로마 제국은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노예들의 노동력 위에 세워졌다. 이슬람 제국 또한 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동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명의 흑인을 잡아온 ‘사하라 노예무역’을 주도했다. 몽골 제국, 중국 왕조들은 물론 노예제도는 인종, 문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류사에 존재했다. 조선은 동족을 가장 악독하게 노예로 부린 국가였다. ‘일천즉천(一賤則賤)’의
3

[차장 칼럼] 청약 시장과 그 적들

“저희가 부부가 아닌 게 더 유리한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인기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2(2023년)에서 불법 청약 사건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로 위장한 주인공 김도기(이제훈 분)의 말이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허위로 입양하고, 위장 출산도 서슴지 않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다. 드라마 속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불법 청약 브로커가 무주택자의 허위 입양 신고를 도운 뒤 다자녀가구로 꾸며 특별공급을 받도록 했다. 이후 아이 파양까지 도왔다.최근 불법 청약 수법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던 한 남매는 부모 소유의 창고 건물 두 동에 각각 거짓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남매 모두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었고, 둘 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천태만상의 '불법 청약'위장 전입·결혼 같은 수법은 고전적이다. 때로는 집을 소유한 남편과 이혼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위장 이혼’까지 불사한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부양가족을 허위로 부풀리고, 실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만 옮겨두는 행위도 다반사다.부정 청약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실수요자의 소중한 당첨 기회를 가로채는 ‘약탈’과 다름없다. 수백 대 1의 경쟁률 속에 누군가의 부정한 당첨은 법을 지키며 차례를 기다려온 서민의 꿈을 짓밟는 행위다.더욱 참담한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이 부정 청약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국민에게 깊은 허탈감마저 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