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용태 외환은행창동역지점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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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부산역도협회이사. 전영수 재브라질. 이상철 사업 빙부상=17일
밤9시30분 서울 중앙병원 발인 19일 오전8시 476-5099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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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막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장 "독단 판단 아냐"…윗선 지시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통제한 가운데 통제를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은 “(윗선으로부터) 무전을 받고 통제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장 A씨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윗선으로부터 무전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이다.A씨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곧장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출입도 막는 등 현장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비상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간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서울경찰청은 2시간 45분 뒤인 ‘을호비상’을 발령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을호비상이 보류하면서 경찰 내 혼란이 가중됐다.이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경찰청과 협의 없이 현장 통제를 한 것이 아니냐 의혹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찰이 국회를 막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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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요건·절차 어긋난 불법 비상계엄"…내란죄 판단은 엇갈려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법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선포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군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소요 상황으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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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새로운 도약 기점될 것"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안전 미래 사회 구현을 다짐했다. 협회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1964년 설립된 대한산업안전협회(KISA)는 국내 최초의 안전전문기관이다.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지원과 함께, 안전교육, 안전진단, 인증검사, 화학컨설팅, 시설안전, 건설안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받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SG 경영, 신종 위험의 출현 등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인 ‘NEW KISA’를 선포했다.NEW KISA는 △국민생명지킴이 △안전경영 동반자 △안전정책 파트너로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산업안전전산관리 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 안전관리의 혁신을 이끌어갈 방침이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과 김덕용 노조위원장 등 협회 노사 대표,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한국폴리텍대학교 이철수 이사장,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회장, 재단법인피플 이영순 이사장, 한국안전학회 박달재 회장, 안전생활실천연합 김찬오 공동대표, 노정회 신영철 회장,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