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패·경제 등 9대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경찰청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이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됐다”며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 대행은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대표해 중수청의 수사권 확대에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뒤 경찰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문건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유 대행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수청 법안은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우선 수사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 ‘임의적 이첩권’을 갖도록 한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9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다.아울러 경찰청은 중수청이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삼성전자 IP센터의 특허 기밀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특허관리 전문회사(NPE)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에게서 정보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와 수백억 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NPE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54)를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권 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모 씨(55)도 배임증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NPE는 소수의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료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이다. 검찰은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에 먼저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권 씨로부터 직접 특허 분석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삼성전자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임 씨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 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약 43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하거나 사용 계약을 준비 중인 특허 정보뿐 아니라, 특허 분쟁 대응 전략도 포함돼 있어 외부 유출 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