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기업활성화및 소기업지원세부계획"은 벤처기업
육성에 앞서 창업을 활성화할 터전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있다.

벤처기업육성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선 창업활성화가 전제돼야한다는
것이다.

창업신용 보증 지원제도의 신설 대학생창업경연대회 창업정보종합지원
시스템구축 벤처창업로드쇼개최등의 정책내용을 바로 벤처기업창업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소기업의 건축법위반 공장양성화조치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참여토록한 것은 그간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에서
소외돼왔던 8만여 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 벤처기업창업지원대책 <>

<>대학생 창업경연대회개최 =오는5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전문대 대학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경연대회개최계획"을 공고.

교수 연구원및 창투회사심사원등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10월께
사업계획서접수및 심사해 10명의 수상자에게 모두 8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준비금지원등 각종 특전부여.

포상금은 신한국당의원들의 세비절감액으로 충당.

<>대학내 "창업동아리"설치지원 =서울대 아주대 서강대 부산대등
대학총장이 승인한 전국의 20개 창업동아리가 조직적인 활동을 할수있도록
1개대학당 1천만원이내의 사무용품및 기자재구입비지원.

5월중 신청서교부 12월 사업비지원

<>벤처기업 창업신용보증지원제도신설 =신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해 1인당
5억원이내에서지원.

올해 보증액규모는 5백억원.

오는 5월 벤처기업창업신용보증지원요령제정 고시와 함께 시행.

기술신용보증기금내에 설치된 기술평가센터에서 개인경력 연구실적및
사업계획내용평가.

<>창업정보종합지원시스템구축 =오는9월까지 중진공내에 창업정보종합
지원시스템구축.

소요예산은 7억4천만원(정보화촉진기금)이며 중소기업정보망 이노넷등과
연계운영.

창업지원정보 창업기업체정보 사이버창업도우미 창업광고 창업인의방등
게재예정

<>벤처창업로드쇼개최 =전국주요대학순회하며 벤처성공사례 창업관련자금
세제 절차등에 대한 지원제도소개.

97년엔 연세대등 주요7개대학에서 순회개최.

<>벤처기업창업강좌개설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등 전국의 주요30개
대학및 기관에 강좌개설.

지방예비창업자의 참여편의제고를 위해 각지역별로 강좌기관지정, 운영.

인원및 시간에 따라 한 강좌당 5백만-1천5백만원까지 지원.

<> 소기업지원대책 <>

<> 매년초 소기업지원종합계획수립 제도화 =당해연도 소기업육성방향제시
및 자금 신용보증 어음보험 인력 입지 정보지원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수립

<>건축법위반 공장 양성화조치 =소기업이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사업영위하고있는 건축물(공해및 구조안전에 문제있는 건축물제외)에 대해
양성화조치.

신청기간은 오는6월부터 12월까지.

<>공장등록증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참여 =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으로 간주.

시행시기는 제조업해당 소기업은 5월1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해당
소기업은 6월초예정.

정부조달물자구매입찰참여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참여 외국인산업연수생
활용가능등 기대효과예상

<>각종 부담금면제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공장 신증축, 이전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백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을 면제.

시행시기는 5월.

<> 기업애로타개 현장민원실운영 <>

중소기업민원이 많은 중기청 통산부등의 부처와 중기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애로타개 현장민원실"을 구성.

중소기업청장을 실장으로 실무적으로 민원을 해결할수있는 총 15개
관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

기술지도팀동행으로 기술지도병행실시.

운영기간은 오는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월1회실시.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