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경제 제거를 위해서는 기업체 임원과 국회의원, 노조전임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20일 "한국사회의 거품, 경제위기 그리고
재도약"이란 연구보고서에서 경제계 입법부 노동계에 거품이 만연해 있다며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이 거품을 빼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회복을 기대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수를 10분의1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이어 전경련 관련 단체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4년을 기준으로 할 때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경우 전체 종업원 가운데 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15%와 0.23%로
미국 GM(0.002%)보다 각각 75배,1백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도요타자동차(0.0 2%)에 비해서도 현대의 경우 7.5배, 대우는 11.5배
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업종의 경우 삼성전자의 임원수는 모두 1백18명으로 종업원 전체
가운데 0.23%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GE와 일본의 미쓰비시전자는 각각
0.02%와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수도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자유기업센터는 밝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인구 15만명당 1명이지만 미국은 하원의 경우
60만명당 1명, 상.하원을 합해도 49만명당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계의 경우 총근로자수 대비 노조전임자 수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무려 3~7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수 대비 노조전임자수는 1백83명당 1명인데 비해 미국은
1천3백명당 1명, 독일은 1천5백명당 1명, 일본은 6백명당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병호 소장은 "이 거품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 시대의 유산"이라며
저성장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