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DA 운영방식 변경 .. '지역경영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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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그동안 원조대상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해온 정부개발원조(ODA)
방식을 전환, 일본정부가 전체 개발계획등을 주체적으로 세워 추진하는
"지역경영형 원조" 방식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학교 교량 댐건설등 원조대상국이 요구하는 개별
프로젝트에 맞춰 실시돼온 ODA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역경영형 원조" 방식은 개발도상국의 특정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소득
향상, 농업진흥등의 정책목표를 정한 뒤 이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기술
협력을 "정책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베트남의 메콩강 유역 개발에
첫 적용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원조방식 도입은 일본정부가 원조대상국의 요구를 존중해온 그동안
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ODA 공여를 무기로 개도국의 특정지역 경영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적극적인 ODA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
방식을 전환, 일본정부가 전체 개발계획등을 주체적으로 세워 추진하는
"지역경영형 원조" 방식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학교 교량 댐건설등 원조대상국이 요구하는 개별
프로젝트에 맞춰 실시돼온 ODA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역경영형 원조" 방식은 개발도상국의 특정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소득
향상, 농업진흥등의 정책목표를 정한 뒤 이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기술
협력을 "정책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베트남의 메콩강 유역 개발에
첫 적용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원조방식 도입은 일본정부가 원조대상국의 요구를 존중해온 그동안
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ODA 공여를 무기로 개도국의 특정지역 경영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적극적인 ODA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