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체임원 국회의원 노조전임자 등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거품이 들어있다는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의
지적은 경청해 볼만한 과제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견을 가진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특히 통계숫자로 제시된 그 논리들을 보면 새삼스런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나 전자업체들의 임원수는 전체 종업원의 0.15~0.23%
수준으로 일본이나 미국 동종업체의 0.01~0.02%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숫자는 우리나라가 2백99명으로 인구 15만명에 1명 꼴이지만
미국 하원은 60만명당 1명,일본 중의원은 24만명당 1명으로 분석됐다.

총 근로자수에 대비한 노조전임자수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3~7배이상
많다고 한다.

이러한 단순 숫자비교가 과연 어느만큼 타당성을 갖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또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충분한 역할과 기능이 주어진다면
굳이 "거품"이라고 치부할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적 현실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비능률을 초래할 만큼 비대해 있고 특히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한 원인이 이같은 거품에서 연유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도 기업들은 리스트럭처링이다, 조직개편이다, 명예퇴직이다 해서
군살빼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보다 체계적인 추진방안의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정치권은 어떤가 생산적이지 못한것은 고사하고 한보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부패의 온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옳은 지적"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차제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는 이대로 좋은지, 광역의회
의원수는 적절한지, 시-군-구 의회구성은 꼭 필요한 것인지 등 보다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자유기업센터의 분석은 통계상으로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전경련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공무원 숫자를 10분의1로
줄여도 된다고 지적한 점은 참고할만 하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면 된다는 명쾌한 답이 나오기는 어려운 숙제지만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저비용의 정치체제를 갖추는 일은 보다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시급한 과제다.

국회의원 숫자는 물론 선출방법에서도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권력구조까지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치체제발전 정부개혁 기업혁신을 위한 실천적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