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부터 다운사이징(규모축소)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에 의해 제기됐다.

KIET는 31일 "미국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우리경제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역할도 재정립하는 한편
정부내에서도 경쟁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민간 감독기능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불필요한 정부사업및 기능은 과감히 민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ET는 또 급진전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투자를 대폭 확충해 산업구조 개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중화학등 여타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산업은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므로 전문인력에 대한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KIET는 최근 미국경제가 전후(전후)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경을
<>정보화의 발달 <>노동 금융등 생산요소시장의 유연성 <>첨단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제적 비교우위확보 <>재정적자 축소등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 등으로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