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줄일때는 관련 정부조직과 예산도
축소된다.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심의할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 전윤철공정위
위원장)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 규제개혁
작업을 정부조직개편및 예산조정과 연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위해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측 위원에 이례적으로 재정경제원.
총무처차관을 포함시켜 조직및 예산조정 문제를 조율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는 즉각 없애거나 일볼제를
적용, 시한을 정해 폐지키로 했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내달 10일까지 각 경제부처로부터 제출할 규제개혁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내달 20일께 첫 심의를 가질 계획이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규제개혁 실천계획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된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정부측에서 재경원 통산부 총무처차관및
법제처차장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2조정관,민간에서는 전경련 대한상의
기협중앙회 부회장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