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금리를 단기에 한자리수로 낮추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원장은 22일 낮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명목금리 뿐만 아니라 실질
금리도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통화공급을 현재의 수준보다 대폭 늘리고 자본자유화를 확대해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차원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NP) 규모로 볼때 통화공급 수준이
적은 편이라면서 총통화증가율을 현재보다 3%포인트 정도 확대시키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물가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경쟁력강화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차원장은 이같이 금리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1년안에 12%
대인 시중 실세금리(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기준)가 3%포인트 정도 낮아져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2년째는 2%포인트, 3년째는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말했다.

차원장은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금리인하는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