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키로 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내용이 잠정 확정됐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전경련회관에서 신한국당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과
진념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제도 및 주택자금 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자금 융자규모를 내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5월중 입법예고,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4백70억원 수준이던 근로자
장학기금을 오는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늘리고 올해안에 근로자 의료비
융자계획도 20억원 범위내에서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3년마다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1년동안 전세자금과 학자금 등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창업교육 지원금 및 재고용
장려금제도를 도입, 이직 근로자중 고령자나 주부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